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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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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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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남승한
1
최원영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3.24 선고 2021누61231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2, 2015. 3. 26.
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선거권행사관련호송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709, 2014. 3. 4., 각하
청원회신 취소청구
청원회신취소청구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4, 2005. 2. 3.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감사결과통보불이행위헌확인
감사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청원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각하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연금법개정청원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0, 2003. 1. 20.,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9, 2001. 4. 23., 각하
시행령제정이행청구
시행령제정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 2000.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6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청원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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